6등급대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6등급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6등급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6등급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6등급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6등급대출안은 6등급대출로서 확정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6등급대출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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