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대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3천만원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3천만원대출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3천만원대출로 정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3천만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3천만원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3천만원대출로써 보호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천만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3천만원대출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3천만원대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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