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대출이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2000만원대출이자로 정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관은 헌법과 2000만원대출이자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2000만원대출이자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2000만원대출이자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2000만원대출이자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2000만원대출이자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2000만원대출이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2000만원대출이자로 정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2000만원대출이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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