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문의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 문의로 정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 문의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햇살론 문의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햇살론 문의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 문의로 정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햇살론 문의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햇살론 문의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햇살론 문의가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햇살론 문의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 문의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햇살론 문의가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햇살론 문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햇살론 문의는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햇살론 문의는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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