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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저신용자대출사이트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신용자대출사이트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저신용자대출사이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저신용자대출사이트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저신용자대출사이트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저신용자대출사이트가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저신용자대출사이트로 정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저신용자대출사이트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저신용자대출사이트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저신용자대출사이트로 정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저신용자대출사이트가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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