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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저금리대환대출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저금리대환대출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저금리대환대출로 정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저금리대환대출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저금리대환대출로 정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저금리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저금리대환대출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저금리대환대출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저금리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저금리대환대출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저금리대환대출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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