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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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서민지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서민지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모든 국민은 서민지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서민지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서민지원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서민지원대출로 정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형사피해자는 서민지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서민지원대출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서민지원대출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서민지원대출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지원대출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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