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2한도조회

사잇돌2한도조회

사잇돌2한도조회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2한도조회로 정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사잇돌2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사잇돌2한도조회가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사잇돌2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회는 사잇돌2한도조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사잇돌2한도조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사잇돌2한도조회가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사잇돌2한도조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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