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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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대출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잇돌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잇돌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사잇돌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사잇돌대출로 정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사잇돌대출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사잇돌대출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사잇돌대출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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