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통합론

부채통합론

부채통합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부채통합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은 부채통합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부채통합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부채통합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부채통합론으로 정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부채통합론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부채통합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채통합론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부채통합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부채통합론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부채통합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부채통합론안은 부채통합론으로서 확정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부채통합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Share

Share This Post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Zero WordPress Theme by WPExplorer Powered by Word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