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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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공무원대출한도가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무원대출한도가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공무원대출한도로 정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공무원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공무원대출한도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공무원대출한도가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공무원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대출한도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대출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대출한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공무원대출한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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